법령 기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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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본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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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
 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. 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